[산업통상자원부]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(2025)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(R&D)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> R&D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-118호

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(R&D) 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 2월 10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 사업개요

1-1. 사업목적

◦세계‧국내 최초 실증 시도인 규제특례(규제샌드박스)*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 사업에 적용된 기술에 대하여 후속 기술개발**를 지원하여 규제특례 사업의 성과 확산과 함께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창출‧선점

* 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‧서비스를 일정 조건(기간‧장소‧규모 제한)하에서 시장에 우선 출시해 시험‧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

** 단순 기능/성능 개선이 아닌, ①핵심소재/부품 변화 및 ②시스템 구조 변화 등을 통해 차별적 경쟁력 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지원

1-2. 지원분야 및 공모방식

◦(지원분야) 초격차 프로젝트, 국가전략기술, 국가연구개발 중장기 투자전략 등 국가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

◦(공모방식) 자유공모

1-3. 지원대상

◦(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) 산업융합, ICT융합, 금융혁신, 스마트시티, 모빌리티, 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/실증특례 승인 후 사업을 개시(실증을 이행)한 기관

1-4. 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

◦(지원 규모) ’25년 기준 총 20억원(과제 3개 내외)

- 과제별 연간 최대 8억원 이내 지원 예정이며, 1차년도(‘25년)는 협약기간을 감안하여 9개월분을 지원

< 과제별 정부지원금 규모(안)>

* 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별 정부지원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◦(지원 기간) 최대 3년

- 과제접수마감일(’25.3.20)까지 VC, CVC 등 민간투자를 사전 유치시 3개년의 과제비를 지원하고, 사전 미유치시 2개년 과제비 지원

- 단, 민간투자 사전 미유치시에도 최초 과제수행기간(2개년) 종료 2개월 전까지 민간투자 유치시 1개년 과제비 추가 지원여부 검토

* 최초 과제 성공여부, 예산 상황, 지원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

<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 공고 개요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