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과학기술정보통신부]규제특례 R&D 지원 사업_(2025)규제특례 R&D 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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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구 규제특례 R&D 지원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‧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R&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내용

ㅇ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·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실험·임상, 국내외 시험분석·인증 등을 위한 실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

2. 지원내용

□ 예산규모 : 총 2,000백만원

ㅇ 지원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지원

*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은 별도

* 수시접수로,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

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*(컨소시엄 구성 가능, 대기업 제외)
*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

**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사, 지사, 기업부설연구소, 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관‧기업에 한하며, 사업자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,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

□ 지원내용

ㅇ 신규 지원과제

구 분	세 부 내 용
`25년 출연금	과제별 2억원 이내
지원기간	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(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특례‧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서 ‘후속 지원과제’ 추가 지원 예정)
지원내용	실증특례‧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·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, 시험‧분석‧평가, 기술패키징, 시제품 개발, 국내외 표준‧인증, 양산기술 개발,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기타사항 (중요)	① 사업기간 종료 후 ‘신규 지원과제’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‧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‘후속 지원과제’ 지원 예정임 (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 가능) ② ‘신규 지원과제’와 ‘후속 지원과제’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(단년도 협약) ③ ‘신규 지원과제’ 및 ‘후속 지원과제’는 실증특례‧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‧사업화를 지원하며, ‘후속 지원과제’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 예정 ④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`25년만 확정,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* 지원규모,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

ㅇ 후속 지원과제

구 분	세 부 내 용
`24년 출연금	과제별 2억원 이내
지원기간	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
신청대상	2023~2024년 특구 규제특례 R&D(신규 지원과제)를 수행한 실증과제의 실증특례 지정인(공동지정인 포함)
지원내용	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·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, 시험‧분석‧평가, 기술패키징, 시제품 개발, 국내외 표준‧인증, 양산기술 개발,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기타사항 (중요)	① 2023~2024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,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5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② ‘신규 지원과제’와 ‘후속 지원과제’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(단년도 협약) ③ ‘후속 지원과제’는 전년도 ‘신규 지원과제와’ 동일한 제품(기술)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‧사업화를 지원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

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

중소기업1)	중견기업2)	공기업3),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4), 이 외의 기업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이하	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%이하	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%이하	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%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