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줄간격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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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민 안전 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|
| ▸ 어린이제품 (34 개 ), 전기 ･ 생활용품 (34 개 ), 생활화학제품 (12 개 ) 해외직구 금지 ▸ 화장품 , 위생용품 ,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▸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, 소비자 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▸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▸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|
□ 정부는 5.16( 목 )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 를 통해 「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」 을 발표하였다 .
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 가 급증 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에 대응 하기 위한 것으로 , 정부는 지난 3 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* tf ( 팀장 : 국무 2 차장 ) 를 구성 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.
* 관세청 , 산업부 , 환경부 , 식약처 , 공정위 , 특허청 , 방통위 , 개인정보위 등 14 개 부처
ㅇ 범정부 tf 는 ▴ 소비자 안전 확보 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▴ 기업 경쟁력 제고 ▴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 을 검토 , 마련 하였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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