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자원부]2024년도 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_(2024)2024년도 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> R&D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-280호

2024.03.25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 사업 개요

가. 사업 목적

ㅇ 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사용후 배터리의 경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의 시제작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설·장비와 관련 지원 체계 구축

* 재제조 배터리 : 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에 다시 탑재·사용할 수 있도록, 분해- 모듈검사-재조립 과정 등을 거쳐 그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원한 배터리를 의미

나. 사업내용

ㅇ 지원분야 : 기반조성

ㅇ 공모방식 : 지정공모

ㅇ 지원규모

­ 10,000백만원 이내(`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 1,500백만원)

* 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 RFP 참조

ㅇ 지원기간 : 4년 이내(`24∼27년)

* 1차년도 연구개발기간 8개월(’24.5월～’24.12월), 2차년도 이후는 12개월(회계연도 일치)

2. 지원 내용

가. 지원분야

ㅇ 공모과제 유형 : 기반조성

ㅇ 지원대상 과제 : 1개 과제 (세부내용은 RFP 참조)

* 안전관리형 과제 해당

** 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

나. 지원규모 및 지원기간

ㅇ 지원규모 : 10,000백만원 이내(`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 1,500백만원)

* 사업기간 내, 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ㅇ 지원기간 : 4년 이내

* 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

다. 신청자격

ㅇ 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

- 주관/공동연구개발기관 : 연구기관, 대학 등 비영리법인*

* 「연구기관, 대학,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)」 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)

라. 지원조건

ㅇ 지원방식

- 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

- 정부지원연구개발비(국비)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

* 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

ㅇ 연구개발비

- 기관부담연구개발비, 그 외 기관·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: 총연구개발비(건축비 제외)의 30% 이상

* 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 25조 참조

* 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 [별표 4] 참조

- 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

* 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, 별표6, 별표7

* 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

ㅇ 연구시설·장비통합관리

- “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”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*의 5% 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

* 수정직접비 : 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, 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

* 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 제7장 (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) 및
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

ㅇ 연구수당 : 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 10% 이내로 산정

* 수정인건비 : 인건비(현물 포함) 및 학생인건비 포함, 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

ㅇ 간접비 : 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(현금) 합계의 5% 이내로 산정

- “안전관리형 과제”로 지정된 경우 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 : 간접비 내에 인건비 합계의 1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 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 제13조(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)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

* 대학, 국·공립연구기관,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 특정연구기관에 한함

ㅇ 기술료 : 비징수

* 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

마. 추진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