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자원부]2023년도 수평적EV(전기차)산업생태계조성사업(친환경차 관리체계 구축지원)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> R&D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135호

2023.02.10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 목적

ㅇ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태계 저변 확대 및 소비자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관련 법.제도에 대한 국민, 지자체, 관련 기관.기업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.홍보.소통채널 등 관리체계 구축 지원

- 친환경자동차 법.제도 이행 지원기반 마련 및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.운영하고, 관련 교육.홍보.소통 추진

나. 사업 내용

ㅇ 공모방식 : 지정공모

ㅇ 지원규모 : RFP 참조

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

ㅇ 지원기간 : 3년 이내

* 1차년도 수행기간은(9개월, ’23.4월～’23.12월),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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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내용

가. 지원분야

ㅇ 지원대상 과제 : 1개 과제 (세부내용은 RFP 참조)

나.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

ㅇ 지원규모 : RFP 참조

* 사업기간 내,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ㅇ 지원기간 : 3년 이내

* 일괄협약(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) 추진, 일괄정산

다. 신청자격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

- 주관/공동연구개발기관 : 연구기관, 대학 등 비영리법인^*

* 「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)」 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)

라. 지원조건

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, 그 외 기관.단체.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: 총 연구개발비의 100% 이내에서 매칭 가능

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1항 등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로 매칭 가능

ㅇ 간접비 :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(현금) 합계의 5% 이내로 산정

ㅇ 기술료 : 기술료 비징수

ㅇ 기타 :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맞추어 계상

*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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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추진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