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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-395호
2024년도 수출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|
2024년도 수출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 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5월 10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< 목 차 > 1. 사업개요 1-1.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-2.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. 사업추진체계 3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-1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-2.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-3.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.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-1. 지원분야 4-2. 신청자격 4-3. 지원제외 처리기준 4-4. 과제 차별성 제기 5. 평가 절차 및 기준 5-1. 평가절차 5-2. 평가기준 6. 근거법령 및 규정 7. 신청방법,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. 제출 서류 사항 9.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. 문의처 |
1. 사업개요
1-1.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
?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전장(戰場) 및 민간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반의 첨단장비 개발 및 제어기술 개발 지원
- (지원대상분야) 미래전장(戰場) 및 민간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(AI) 기반의 첨단장비 제조 및 개발, 제어기술 관련 응용기술 개발
1-2.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
사업명 | 수출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 개발 |
공고예산 | 48억원 |
신규지원 과제 수 | 3개 |
지원기간 | 42개월 |
?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.
2. 사업추진체계
?추진체계 (일반형)
| 산업통상자원부 |
| 사업심의위원회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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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 문 기 관 (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) |
| 연구개발과제평가단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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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관연구개발기관 (연구책임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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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동연구개발기관 1 (공동연구책임자) |
| 공동연구개발기관 2 (공동연구책임자) | … |
| 공동연구개발기관 N (공동연구책임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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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주관연구개발기관”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
- “공동연구개발기관”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
- “연구책임자”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
- “과제참여자(책임자 및 연구원 등)”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
3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
3-1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
① 공통사항
?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, 그 외 기관·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)로 구성
?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-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(참여연구자 인건비 등)로 구성할 수 있음
?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, 과제 특징(초고난도과제, 챌린지트랙, 대형통합형, 서비스형, 국제공동 등),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(단, 중복 적용 불가)
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
?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
-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. 단,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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