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자원부]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> R&D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911호

□ 개 요

ㅇ 산업통상자원부는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‘법’)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(이하 ‘전략산업등’)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‘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’를 지정

* 법§2(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의) : 전략산업등 관련 교육시설·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

□ 추진 근거

ㅇ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(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)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~제27조

ㅇ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 (산업부 고시)

□ 신청 대상

ㅇ 선도기업^*을 포함하고, 공급기업 및 협력기업, 연구소,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

*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 제2조 :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,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

□ 지원 내용 ※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ㅇ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(이하 ‘사업시행자’)에 대한 인·허가 신속 처리 (법 제19조)

ㅇ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, 산업기반시설, 공동연구개발 인프라,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(법 제20조)

ㅇ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,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등 (법 제20조, 제25조 등)

ㅇ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,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(법 제20조)

ㅇ 특화단지 입주기관(중소·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)에 대한 국·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 (법 제21조)

ㅇ 특화단지 입주기관(중소·중견기업 한정)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(법 제22조)

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 (법 제23조)

ㅇ 특화단지 운영 지원(법 제20조)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(제27조)

ㅇ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

□ 신청 주체

ㅇ ^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^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‘시·도지사‘), ^③전략산업등 관련 기업

□ 신청 요건

ㅇ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

-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 제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

*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(국무총리 주재) 의결을 통해 지정

- 법제2조제1호의 ’국가첨단전략기술‘ 및 제2호 ’국가첨단전략산업‘ 중 바이오 분야

*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시행(‘24.1.19)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고시할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