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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 - 148호
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‘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
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2월 29일
보건복지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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